성범죄전문변호사 선처를 받기위한 3가지 팩트 인천변호사

• Q1. "오해가 분명한데, 경찰 조사 출석을 안 하거나 취소할 수 없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저 사람이 만졌어요", "강제로 당했어요"라고 주장하는 순간 수사가 개시됩니다. 귀하의 죄가 명백히 밝혀졌든 아니든,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출석을 미루거나 회피하면 오히려 '도주 우려'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2. "제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나요?"

A. 당신의 기억은 이미 '왜곡'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이 본인의 불완전한 기억만 믿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고소한 구체적인 이유(시간, 장소, 행위 등)는 당신의 기억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추측해서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과 엇갈린다면? 수사기관은 무조건 피해자의 손을 먼저 들어줍니다. 당신은 그저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는 악질 가해자'로 찍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Q3. "어떻게든 합의해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만 해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모든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고소 취하장(처벌불원서)을 받아내더라도, 국가는 당신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피해자를 달래는 것을 넘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핵심 요약 ]

• 성범죄 고소는 이유 불문, 반드시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 경찰 출석 전, 무조건 '고소장'부터 확보하여 상대의 패를 읽으십시오.
• 피해자 합의(고소취하)로 사건이 덮이지 않습니다. 법리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성범죄(강제추행, 준강간, 통매음 등) 전담 / 경찰조사 동석 및 밀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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