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고소장이란 인천변호사

• Q1. "실수니까, 그냥 혼자 가서 조사받고 오면 안 되나요?"
  
  A. 당장 그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가 아니었다", "합의하에 했다"는 식의 어설픈 자기방어는 수사기관에 '반성 없는 핑계'로 비치며 구속이나 실형 확률만 비약적으로 높일 뿐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당신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 Q2. "그럼 무작정 변호사부터 당장 찾아가면 될까요?"
  
  A. 아닙니다. 빈손으로 오시면 '반쪽짜리 방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찾기 전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왜곡됩니다. "원나잇을 해서 고소당한 것 같다"며 본인의 '추측'만으로 방어 전략을 짰는데, 막상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전략으로 경찰의 유도신문에 걸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날 사건이 징역형으로 둔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Q3. 고소장은 어디서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청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고소장을 받아보기까지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골든타임이 생명인 형사사건에서, 상담 전 의뢰인이 직접 고소장을 미리 확보해 오시면 그 1주일을 고스란히 아껴 최적의 무혐의 및 선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온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어두운 터널,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하십시오.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겁먹고 피할 때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날카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고소장을 미리 확보하여 본인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다음,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을 되찾을 골든타임,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성범죄(강제추행, 강간, 통매음 등) 전담 / 수많은 무혐의·기소유예 방어 노하우

📞 직접 상담문의: 010-584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