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횡령죄 차이 비교는 인천변호사

"형태가 있는 재물인가, 무형의 재산상 이익인가의 차이입니다."

1. 사건 개요 : 부탁을 들어줬다가 하루아침에 횡령범으로

의뢰인분은 친밀하게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기 힘드니, 대신 현금으로 대금을 좀 전달해 달라"는 다급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현금을 다루는 일이라 망설여졌지만, 돈독한 사이였기에 흔쾌히 수락하고 무사히 거래처에 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고소인은 "거래처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한다"며 갑작스레 의뢰인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거액을 가로챘다며 형사 고소까지 감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횡령범 누명을 쓴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금 거래의 특성상 영수증 같은 명확한 교부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자칫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박유순 변호사의 해결 전략

이러한 횡령 사건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주변의 모든 정황 증거를 사활을 걸고 수집해야만 합니다. 저 박유순 변호사는 선임 직후 3가지 핵심 전략으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① 동선 및 객관적 자료 확보: 말뿐인 억울함은 경찰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당일 거래처에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일 휴대폰 기지국 위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문 시간대 주변 CCTV 화면 등 객관적 물증을 철저하게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②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소명: 횡령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 의뢰인이 소정의 심부름 '수고비'를 받았던 내역을 바탕으로 단순한 잔심부름을 수행했을 뿐, 꼬리가 밟힐 위험을 감수하며 거액을 가로챌 동기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③ 고소인 및 거래처 진술의 치명적 모순점 타격: 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관계자의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예리하게 파고들었고, 해당 거래처의 장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결론 : 증거불충분에 따른 완벽한 '혐의없음(불송치)'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객관적 증거와 빈틈없는 법리적 변론이 이어지자, 수사기관 역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횡령 고소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자칫 전과자가 될 뻔했던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뜻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