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변호사 합의부터 해야할까?

• Q1. 상대방과 화해하고 합의서까지 썼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죠?
  
  A.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수사가 바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찰과상, 골절 등 다쳐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상해죄로 죄명이 바뀝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무조건 기소하고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합의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은 아주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 Q2. 초범인데,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일 아닌가요?
  
  A.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상해죄라도 법정형이 높으며, 만약 상대방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치병 등을 얻게 하는 '중상해죄'에 해당하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하므로 바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상해죄 방어, 왜 박유순 변호사여야 할까요?

상해 사건은 한 끗 차이로 운명이 뒤바뀝니다. 만약 상해 부위가 목이나 심장 등 급소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해죄를 넘어 '살인미수'로 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늦어지면 단순 폭행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특수상해, 심지어 살인미수라는 끔찍한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 "합의하겠다"는 말 대신, 법리적 다툼을 통해 죄명을 낮추고 치밀한 양형 전략을 세워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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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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