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저작권변호사 내용증명 날라왔다면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Q3. 내용증명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데 덜컥 줘야 하나요?

A. 절대 돈부터 덜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장'으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돈으로 해결할래? 하고 찔러보는 겁니다. 최근 일부 로펌들이 기획 고소를 남발하며 이걸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이 터무니없는 요구액을 50~100만 원 선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깎아내리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상대가 아예 고소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돈이 목적인지, 진짜 처벌이 목적인지 간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4. 그럼 토렌트 고소 당하면 무조건 합의해야 전과가 안 남나요?

A. '무조건 합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상습범이 아닌 초범이고 영리 목적 없이 정말 딱 1~2편 다운받은 경우라면, 무리하게 거액을 주며 합의하지 않아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훌륭한 선처입니다. 무턱대고 거액의 합의금을 뜯기는 호구가 되기 전에, 내 사건이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변호사의 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Q5. [핵심 주의] 합의만 하면 끝? '이 문구' 없으면 평생 뜯깁니다

"합의했는데 다른 영화로 또 고소당했어요!" 네, 아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영화 A에 대해 합의해 줬더니, 몇 달 뒤 동일한 IP로 받았던 영화 B를 빌미로 또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시 "이 IP 주소로 발생한 모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을 반드시 쑤셔 넣어야 합니다. 이 방어막은 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완벽하게 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