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죄 해결방안은

• Q1. 구직 사이트 보고 캄보디아 물류회사 원격 재무 알바를 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는데 저도 공범인가요?
  
  A. 그 주장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일단 의심부터 깔고 들어갑니다. "나는 몰랐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① 월급이 정상적인 범위였는지 ② 텔레그램 지시 등 비정상적인 점이 없었는지 ③ 불법을 의심할 만한 정황(미필적 고의)이 정말 단 1%도 없었는지를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이 입증에 실패하면 아무리 본인이 알바라고 굳게 믿었어도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 Q2.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오면 문제없겠죠?
  
  A. 순진하게 맨몸으로 가셨다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등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그 자리에서 공범으로 엮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경찰은 이미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 자금 흐름 패를 다 쥐고 덫을 놓은 채 질문을 던집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협조했다"는 치명적인 자백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가 아니라 '정확한 전략적 판짜기'입니다.

"무섭다", "사기당했다"는 감정적 호소는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수사관이 던질 매서운 질문들의 진짜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내 행동이 법리적으로 왜 '무죄' 혹은 '단순 방조'에 해당하는지 빈틈없이 설계해야 합니다.


저, 박유순 변호사는 수많은 조직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에 집착하고 어떤 진술을 '거짓말'로 치부하는지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 논리 자체를 당신이 '무고한 가담자(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유리한 판으로 완전히 뒤집어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전담, 사전 귀국/방어 전략 수립, 책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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