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업무상횡령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 Q1.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줬는데도 죄가 되나요?
  
  A. 네, 이미 죄는 성립되었습니다. 횡령죄에서 가장 무서운 개념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정당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 것처럼 쓰려는 의도)'입니다. 회사 자금을 내 계좌로 옮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그 순간, 사용 경위나 추후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다 돌려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재판에서 형을 조금 줄여주는 '참작 사유'일 뿐, 무죄가 되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심지어 실행에 옮기려다 실패한 '미수범'조차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회사 돈을 만지는 직책(경리, 임원, 대표 등)에 있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르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려 두 배로 뜁니다.

• 단순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고] 피해액이 커지면 벌금형도 없습니다! (특경법 적용)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
• 50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업무상 횡령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의 사회적 매장까지 이어지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최초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완벽하게 판을 짜놓고 들어가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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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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