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일반폭행 처벌수위 차이점

• 특수폭행이 성립되는 2가지 조건
  
  단순히 때렸느냐를 넘어 ① 다중 또는 단체가 위력을 행사했거나 (예: 친구들과 함께 위협), ②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폭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 "몸에 손도 안 댔는데요?" 폭행의 넓은 기준
  
  가장 많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꼭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야만 폭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맞지 않았더라도),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만큼 멱살을 잡으려 위협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 [핵심 주의] 합의해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예외!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합의서를 써주면 수사가 그 자리에서 종결됩니다(반의사불벌죄). 하지만 특수폭행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경찰은 기소하고 판사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형을 대폭 깎아 실형을 면하기 위한(감경)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방어 수단이 바로 '합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끌어내야 합니다.
  

💡 왜 인천 형사사건은 '박유순 변호사'를 찾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상담받을 걸 그랬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말에 무조건 "다 잘 될 겁니다"라는 영혼 없는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사건의 정황, 힘의 차이, 도구 사용 여부, 우발성 등 아주 미세한 차이 하나가 [단순 폭행 → 특수폭행 → 공동상해 → 구속]으로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법리를 적용해 경찰의 예봉을 꺾을 것인지, '지금 당장 필요한 날카로운 생존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제게 상황을 털어놓으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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