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대응 어떻게해야할까?

"도망쳤느냐, 구호 조치를 했느냐가 실형을 결정합니다."

단편적인 설명으로는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수치는 이 정도고요, 차가 긁혔고..." 식의 하소연만으로는 무죄나 선처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께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사건 당일의 정황, 진술 내용, 피해자 상태, 블랙박스 유무 등 모든 사실관계를 'A4 용지'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 [상담 예시 1] 대리기사를 기다렸는데 뺑소니?

의뢰인: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겨서, 통행에 방해될까 봐 차를 잠깐 뺐습니다. 근데 CCTV엔 제가 운전한 것만 찍혀서 뺑소니로 몰렸습니다."

▶ 변호사 전략: 이 경우 '도주 고의성'을 깨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각 대리운전 호출 앱 이력, 당시 통화 내역, 그리고 주차만 다시 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주변 블랙박스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 [상담 예시 2]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뺑소니?

의뢰인: "사고 직후에 차를 세우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 변호사 전략: 구호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오디오, 현장 이탈 전 구호 의사를 물어본 정황, 주변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생명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