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효력 언제 제출해야할까?

• 불안감에 휩싸인 '자폭 진술'의 위험성
  
  수사기관 앞에서는 누구나 위축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거나 수사관이 유도하는 흐름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자백)을 해버리는 피의자가 태반입니다. 특히 사기, 배임, 횡령 같은 복잡한 경제범죄는 법조계 종사자조차 스스로 수렁을 파기 쉽습니다.
  
• Q. 무조건 다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전략 없이 무턱대고 인정만 하면 오히려 혐의가 부풀려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Q. 그럼 끝까지 모른다고 부인하면 될까요?
  
  A. 그 역시 최악의 수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뻔히 있는데 무작정 부인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불구속으로 끝날 일도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무조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흐름을 분석해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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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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