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경찰조사 초범이라면

• Q1. "그냥 홧김에 경적 좀 울리고 위협한 건데, 처벌이 진짜 그렇게 쎈가요?"
  
  A.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범칙금 몇만 원 내고 끝나는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에요. 자동차라는 거대하고 '위험한 물건'을 무기로 타인을 위협했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떡하니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죠. 화를 못 참고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특수재물손괴', 심지어 상대가 놀라서 목이라도 삐끗해 진단서를 내밀면 '특수상해죄'가 되어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고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블랙박스는 화질이 너무 좋아서 발뺌하기도 힘듭니다.
  
• Q2.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전과도 없는 쌩초범인데, 그래도 감옥 가나요?"
  
  A. 안타깝지만 '초범'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믿고 안심하시면 큰코다칩니다. 수사기관과 판사님들은 차가 실제로 부딪혔냐 아니냐보다 '당시 운전이 상대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냐'를 핵심으로 봅니다. 확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상향등을 켜고 바짝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경찰서 가셔서 "억울하다! 저놈이 먼저 끼어들었다!"라고 감정적으로 따지는 건 '아직도 반성 안 하네?'라고 찍히는 지름길입니다. 최근엔 사고 없는 초범이라도 고액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턱턱 선고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까지 따라오면 당장 출퇴근과 생업이 꽉 막혀버리게 되죠.
  

보복운전은 찰나의 실수로 평생 쌓아온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어떻게든 벌금 내고 끝나겠지" 하며 인터넷 카더라만 믿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경찰서에서 한 번 잘못 내뱉은 말은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 전 골든타임에 꼭 박유순 변호사와 함께 단단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보복운전/특수상해 전담, 형사 소송, 변호사 직접 책임 상담

📞 상담문의: 010-5844-01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ng30h

▶️ 유튜브: 인천변호사 쇼츠 시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