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찾는다면 이것부터 고려하세요

• Q1. 피해자와 합의만 원만하게 끝나면 어차피 처벌은 안 받는 것 아닌가요?
  
  A.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과거 친고죄가 적용되던 시절에는 고소 취하로 사건이 덮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법망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아무리 훈훈하게 합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처벌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기를 쓰고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감형(선처)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훗날 피해자가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되어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Q2. 합의금에도 정해진 '시세'라는 게 존재하나요?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덜컥 인터넷 시세부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등의 합의금에는 정해진 '정가'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중대한 사안의 경우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철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합의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범행 수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진심 어린 사과에 적은 금액으로도 선처해 주시지만, 수억 원을 싸 들고 가도 절대 용서 못 한다며 엄벌 탄원서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혼자 어림짐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사건의 디테일을 털어놓고 객관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Q3. 변호사 선임 비용도 너무 빠듯한데,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정해 보면 안 될까요?
  
  A. 아... 제가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라도 뜯어말리고 싶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하루빨리 사건을 무마하고 싶은 절박함은 십분 이해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순간 십중팔구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래에서 그 끔찍한 대참사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반드시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적정선을 조율해 줄 '변호사'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필수적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합의 전략과 빈틈없는 방어막 구축이 절실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형사/성범죄 합의 전담, 변호사 직접 책임 상담

📞 상담문의: 010-5844-01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ng30h

▶️ 유튜브: 인천변호사 쇼츠 시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