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 벌금 내느니 집행유예가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 Q. 벌금이 너무 쎈데, 집행유예가 진짜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A. 네, 당장 내일 짐 싸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뜰 경우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교단에서 내려와야 하고, 입고 있던 제복도 바로 벗어야 하죠. 공시생이시라고요? 집행유예 끝나고도 2년 동안 시험 자체를 못 봅니다. 청춘 바친 노력이 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 Q. 그럼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는 거네요?
  
  A. 맞습니다. 벌금형이 내 직장을 지킬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액수가 높아도 퇴직당하는 최악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한 판사님은 공무원의 직장을 지켜주려고 징역형 대신 무려 3,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벌금 폭탄(?) 선처를 내려준 적도 있습니다. 무조건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단순 음주도 아니고 사람을 친 '위험운전치상'이라면 실형 확률이 확 뛰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두려우시겠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진심을 '객관적 물증'으로 세팅하면 솟아날 구멍은 분명 있습니다. 저희 예율의 3단계 필승 전략을 기억하세요.

1. ①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처벌불원서)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인사 사고 방어의 0순위입니다. 혼자 섣불리 다가갔다간 역효과만 나니 변호사의 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② 반성의 '수치화' (차량 매각, 클리닉 기록)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는 안 통합니다. 타던 차 당장 팔아서 매각 증명서 떼고, 금주 클리닉 끊어서 상담 기록 남기세요. 뼈를 깎는 노력을 눈에 보이는 서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3. ③ 맞춤형 양형 스토리 설계
   
   그동안 공직에서 얼마나 몸 바쳐 일했는지(표창장 등), 당장 직장 잘리면 부양해야 할 노모나 애들 밥줄은 어떻게 되는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카드를 꺼내 판사님 마음을 흔들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타이밍을 놓치면 막을 수 있는 일도 못 막게 됩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줄 든든한 내 편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 소송 전담, 변호사 직접 책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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