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지인)과 꽤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던 고소인으로부터 다급한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현금 전달 부탁 수락: 고소인은 개인 사정상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망설였으나, 친분 때문에 이를 수락하고 거래처에 무사히 돈을 전달했습니다.
  
• 오해와 관계 단절: 며칠 뒤 고소인은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거래처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으나, 고소인은 거래처의 말을 더 믿고 의뢰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 형사 고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며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 거래의 특성상 영수증 등 명확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의뢰인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굳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현금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정황 증거를 영끌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1. ① 대금 전달 당일의 동선 및 객관적 자료 확보
   
   거래처 방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문 시간대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② 불법영득의사(횡령 고의)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소정의 '수고비'를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단순한 심부름을 수행했을 뿐 거액의 돈을 가로챌 동기나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③ 고소인 및 거래처 진술의 모순점 지적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거래 장부의 불투명성 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고소인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정황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선의로 베푼 행동이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뻔했으나, 신속한 증거 보전과 치밀한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느꼈던 깊은 배신감과 사법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횡령 및 금전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호의가 악의적 고소로 돌아왔을 때, 감정적인 대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횡령 사건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 정황의 법리적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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