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방어사례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아오던 중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 미성년자 인지 후의 관계: 만남 당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호기심과 호감에 이끌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부적절한 요구와 촬영: 연인 관계라는 명분 아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적나라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고, 직접 만날 때마다 합의 하에 혹은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 부모의 신고 및 입건: 시간이 흘러 자녀의 휴대폰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발견한 피해자 부모가 격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촬영물의 수위가 높았던 점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물론, 무거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는 단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불가능합니다.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① 2차 피해 가능성의 완벽한 차단 소명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나 전송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일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삭제 조치를 완료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② 피해자 부모와의 극적인 합의 도출
   
   부모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끈질기게 중재에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전문 상담 치료 강조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히 살아온 점, 자신의 잘못된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전문가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실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구속될 위기에서 3년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인신 구속을 피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사회봉사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성희롱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 혐의로 돌아왔을 때, 안일한 대응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초기 진술부터 치밀한 법리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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