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경법배임 변호사 무죄 방어사례

의뢰인1은 오랜 기간 재직하던 회사를 퇴사한 후, 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전 회사와 유사한 업종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창업과 운영 총괄: 전 직장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던 의뢰인2는 의뢰인1과 뜻을 같이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 전 직장의 고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주식회사는 의뢰인들이 재직 당시 얻은 정보와 인프라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전 직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 거액의 피해 주장: 피해 회사는 배임액이 수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의뢰인들은 한순간에 경제 사범으로 몰려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슷한 업종에서의 창업이 과연 법률상 '배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배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입니다.

1. ① 임무 위배 행위 및 배임 고의 전면 부정
   
   의뢰인들이 재직 당시 회사의 이익을 해치며 창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퇴사 후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개시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 ② 영업비밀 및 자산 유출 없음 소명
   
   의뢰인들이 사용한 기술이나 영업 방식이 피해 회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이 아닌 업계의 일반적인 지식임을 증명하고, 자료 무단 반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3. ③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 지적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의뢰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닌 시장 상황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어 배임죄 성립의 인과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무죄 공시' 판결을 통해 실추되었던 의뢰인들의 기업가적 명예 또한 공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업 배임 및 이직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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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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