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집행유예 방어사례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별에 따른 힘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가벼운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우발적 신체 접촉: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다"는 의뢰인의 발언에 격분한 사촌 동생이 힘겨루기를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간이 흐른 뒤의 인지: 당시에는 가족 관계라는 특성상 사건화되지 않았으나, 수년 뒤 사촌 동생이 다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수사를 받던 중 과거 의뢰인과의 일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 중범죄 혐의 기소: 수사 기관은 이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추행 포함)의 혐의로 판단하여 인지 사건으로 진행했고,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사회적 지탄이 큰 만큼, 실형을 피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용서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중재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2. ② 범행의 우발성 및 경위 소명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어린 시절 혈기왕성한 상태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다툼이 성적인 신체 접촉으로 번진 '우발적 정황'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죄질의 무거움을 낮추고자 노력했습니다.
   
3. ③ 현재의 성실한 삶과 재범 방지 의지
   
   의뢰인이 이후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 성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도,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선처를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로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치밀한 합의 전략과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서도, 인신 구속 없이 사회 내에서 속죄하며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친족 성범죄 및 미성년자 추행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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