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고죄변호사 방어사례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여 안면이 있던 단골 손님과 한가한 시간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 불쾌한 접촉과 고소: 술자리 도중 손님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원치 않는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어진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상대방을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 무혐의와 역고소: 그러나 단둘이 있던 공간이라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고, 손님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손님은 의뢰인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기소와 실형 위기: 수사 기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고, 성범죄 무고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느낀 주관적 불쾌감이 법적 무고로 해석된 것에 대해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무고죄 재판은 신고 내용이 '악의적인 허구'였는지, 아니면 '다소 과장된 사실'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① 고소의 동기와 정황 소명
   
   의뢰인이 상대방을 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불쾌한 접촉에 대해 방어적인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했던 것임을 당시 대화 내역과 상황 설명을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2. ② 법리적 오류 및 과장성 변론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억의 왜곡이나 주관적 공포심에 기반한 것이지 전적으로 꾸며낸 거짓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악의적 무고'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3.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엄중함을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수용하여 선처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가 가해자로 몰려 구속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통해 실형을 면한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히 수행하며 다시는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 무고죄 및 성범죄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자에서 피고인이 된 황당하고 억울한 순간, 법은 냉정합니다.
무고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과장과 허위의 경계를 가르는 정교한 법리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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