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매대금반환변호사 3,500만원 [전부승소]

원고(의뢰인)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를 통해 피고의 고객이 소유한 차량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 절차를 밟았습니다.

• 차량 매입 대금 송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입 차량에 관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의심 없이 차량 대금을 입금하며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갑작스러운 거래 취소: 이후 차량 소유주인 고객 측의 사정으로 매매 계약이 전격 취소되었고, 고객은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했습니다.
  
• 피고의 횡령과 잠적: 고객은 당연히 중개인인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챈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피고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차량을 매입하지도 못하고 거액의 자금만 묶이게 된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실효되었음에도 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① 매매 계약 취소 사실의 객관적 증명
   
   차량 소유주(고객)와의 사실확인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밝히고,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금융 내역을 확보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② 피고의 반환 거부 및 잠적 정황 제시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회피하며 고의적으로 대금을 은닉하려 한 정황을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3. ③ 이자 청구를 통한 실질적 손해 배상
   
   단순 원금뿐만 아니라, 대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법정 지연 손해금까지 강력히 청구하여 원고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의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중개인의 배신으로 잃을 뻔했던 매매 대금 3,500만 원을 온전히 되찾은 결과입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명의로 된 재산 및 은행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즉시 실시하여, 원고의 사업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매매대금 반환/횡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거래의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손해를 키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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