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공사대금 1,950만원 승소사례

원고(의뢰인)는 실력 있는 인테리어 업자로, 피고(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까다로운 요구 수용: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자재 사양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로도가 높았지만 최선의 결과물을 위해 이를 묵묵히 수용했습니다.
  
• 공사 완료와 대금 독촉: 원고는 약속된 공사 기한 내에 완벽하게 시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잔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이 지나자 자금 사정을 핑계로 아주 일부만을 지급한 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 민사 소송 결심: 원고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독촉하고 기다려 주었으나,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가 지속되자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공사대금 민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 결과물의 하자를 억지로 주장하거나 계약 범위를 부정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치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시공이 계약대로 완료되었다는 점과 추가 공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① 공사 완료 및 인도 증명
   
   현장 사진, 감리 보고서, 준공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공사가 계약서상 내용대로 완수되었으며 피고가 해당 건물을 이미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② 추가 공사 대금의 정당성 확보
   
   피고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추가 시공 내역과 그에 따른 자재비 투입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구두로 약속했던 부분까지 메시지 기록 등을 활용해 증명해냈습니다.
   
3. ③ 피고의 악의적인 하자 주장 배척
   
   피고가 대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주장하는 '시공 하자'가 미비하거나, 공사 본질과는 무관한 억지 주장임을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가치와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자칫 수억 원의 공사비를 날릴 뻔했으나,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대응으로 전액에 가까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실질적인 자금 회수까지 완벽히 도와드렸습니다.

💡 공사대금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리 대응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공사 대금 소송은 복잡한 계약 관계와 시공 공정의 이해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단단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공사대금, 하자보수, 건설/부동산 민사소송 전문 상담

📞 상담문의: 010-5844-0100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ng30h

▶️ 유튜브: 인천변호사 쇼츠 시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