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여금변호사 일부승소

원고(의뢰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만났고, 사업가로서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쌓아온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지속적인 금전 요구: 피고는 어느 날 사업상 급박한 채무 문제가 터졌다며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원고는 의심 없이 수회에 걸쳐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 연락 두절과 정체 탄로: 돈을 받은 뒤 피고는 서서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원고가 확인해 본 결과, 피고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 반환 거부와 소송 제기: 원고가 관계를 정리하며 대여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피고는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증여)'이라 주장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결국 민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원고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리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연인 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 당시 대여(빌려줌)의 성격이 명확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 ①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 확보
   
   송금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분석하여 피고가 '갚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정황과 사업 자금 용도로 특정하여 요청한 사실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2. ② 피고의 기망 및 전과 기록 활용
   
   피고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재력을 과시하여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사한 전과 기록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③ 통장 내역의 일관된 추적
   
   수차례에 걸쳐 이체된 8,800여만 원의 흐름을 낱낱이 정리하여, 단순 생활비나 선물 목적의 증여가 아닌 명백한 목적이 있는 거액의 대여금임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증여'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던 피고의 뻔뻔함을 꺾고 거둔 승소입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판결문을 바탕으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인 간 대여금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랑을 가장하여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는 상대방의 핑계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으로 당신의 돈과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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