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상 방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스스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는 오판을 저질러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차량을 주행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뢰인은 길을 걷고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현장 적발 및 입건: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더해져 입건되었습니다.
  
• 실형 위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벌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과 생계가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인명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1. 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전력투구
   
   사고 직후부터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금 조율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② 범행 경위 및 참작 사유의 논리적 소명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상시 이용해왔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습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당시 짧은 주행 거리와 사고 직후 조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악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 피력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동료들의 탄원서, 차량 매각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성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과 피해자의 합의를 참작하여 벌금형 선처를 확정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합의와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생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찰나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의 기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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