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변호사 자주묻는질문 집행유예 방어사례

의뢰인은 사진 동호회 활동을 취미로 하던 중, 속옷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구인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델로 고용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발생: 속옷 촬영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모델인 피해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터치하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불법 촬영 혐의: 또한 촬영 과정에서 모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 중복 혐의의 압박: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가지 중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공포가 상당했기에 수사기관은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정도로 사안을 무겁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와 더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확신시켜야 합니다.

1.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의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② 촬영물의 외부 유포 차단 입증
   
   문제가 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입증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반성 의지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정기적인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다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칫 실형을 살고 사회적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빈틈없는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뼈저린 반성과 함께 성실히 일상에 임하고 계십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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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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