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거침입미수 변호사 무혐의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생일을 맞아 지인들과의 즐거운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인사불성 수준의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지인의 도움으로 귀가: 정신이 혼미했던 의뢰인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무사히 거주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 집 오인과 난동: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집이 아닌 층이나 호수를 착각하여 다른 집 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술기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본인의 집 문이 고장 났다고 생각하여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신고 및 체포: 야밤에 발생한 소란에 위협을 느낀 거주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술에 취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하려 한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 등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라는 인식이 명확해야 성립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를 침범하려던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①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 소명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택시 하차 지점, 의뢰인의 실제 거주지와 사건 발생 장소의 유사성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장소를 진심으로 본인의 집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오해 해소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기에,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당일의 특수한 사정(생일 및 만취)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③ 불법영득 의사 및 침입 의도 배척
   
   단순히 문이 열리지 않아 문을 두드린 행위가 내부 침입을 통한 범죄(절도 등)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술기운에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뻔했으나,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며 다시 평온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주거침입/취중 실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한순간의 취기로 불거진 오해, 안일하게 대응하면 평생의 오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미수 사건은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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