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협박죄변호사 성공사례 방어사례

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미성년자 동생에게 부모님 못지않은 깊은 애정을 쏟으며 각별한 우애를 나누는 든든한 형(오빠/누나)이었습니다.

• 동생의 피해 사실 인지: 어느 날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주동자인 B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 경고와 학교 방문: 의뢰인은 B에게 곧장 연락하여 "더 이상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며 타이르듯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연락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참다못해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 부모의 형사 고소: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는 반성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기 자녀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며 의뢰인을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던 정당한 분노가 범죄로 둔갑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협박범이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달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 정당한 훈계와 경고의 범주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①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 부인
   
   의뢰인이 B와 나눈 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신체적·재산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가 없었으며, 단지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는 훈계와 간곡한 경고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②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 입증
   
   동생이 실제로 B로부터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개입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방어적인 조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3. ③ 고소의 악의성 탄핵
   
   B의 부모가 자신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덮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압박하기 위한 적반하장격의 악의적인 고소임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치밀한 초기 대응 덕분에 완벽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동생의 학교폭력 문제를 공식적인 절차(학폭위 등)를 통해 제대로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협박죄 및 학교폭력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악용하는 적반하장 고소,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정당한 보호 행위가 범죄로 둔갑하지 않도록, 초기 경찰 조사부터 확실한 법리 방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가족과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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