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고죄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은 활동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등산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인맥을 쌓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 불쾌한 신체 접촉과 언쟁: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한 회원이 술김에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일이 발생했고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 적반하장 태도와 성추행 고소: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증거불충분과 무고 역고소: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명확한 CCTV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은 가만있지 않겠다며 도리어 의뢰인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자(무고범)로 몰려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고소가 결코 허구로 꾸며낸 것이 아님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① 무고의 고의성 전면 부인
   
   비록 성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으나,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단지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뿐 악의적인 무고의 목적(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② 당시 정황의 객관적 입증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회원들의 진술과 다툼이 있었던 정황 증거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상대방과의 마찰과 불쾌한 신체 접촉 상황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신고 내용이 진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③ 법리적 방어 및 상대방 주장 탄핵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가 곧 '신고 내용이 허위(무고)'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가 억지 주장임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탄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성추행 고소 기각에 이어 무고죄로까지 처벌받을 뻔했던 억울한 상황에서, 치밀한 방어를 통해 완벽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고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나온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무고죄 역고소까지 당하셨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치밀한 법리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초기 수사 대응이 무고죄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함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무고죄 방어, 형사소송, 성범죄 연루 사건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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