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혐의없음 방어사례

의뢰인은 학군지로 유명한 지역에서 뛰어난 강의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규모의 학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 이직과 수강생들의 동요: '스타강사'로 불릴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의뢰인의 이직 소식이 전해지자, 의뢰인의 강의를 듣던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 은연중 발언과 대거 이탈: 이직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이 옮겨가는 학원이 어디인지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알려졌고, 이를 알게 된 많은 학생들이 기존 학원을 그만두고 의뢰인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업무방해 고소: 수강생들의 대규모 연쇄 이동으로 인해 막대한 매출 손실을 보게 된 기존 학원 측은, 의뢰인이 고의로 학생들을 빼돌려 영업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당한 이직과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졸지에 범죄자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순히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범주 내에 있음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① 업무방해 행위(위계·위력)의 부존재 소명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기존 학원을 비방하거나 학생들에게 강압, 기망을 통해 이전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2. ② 수강생들의 '자발적 선택' 입증
   
   학생들의 학원 이동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탁월한 강의력을 좇아 학생과 학부모가 내린 '자발적인 선택'이었으며, 의뢰인이 은연중 이직처를 밝힌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일 뿐 부당한 유인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③ 영업비밀 침해 소지 사전 차단
   
   의뢰인이 기존 학원의 수강생 명부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별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 고소인의 억지 주장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남은 물론, 이를 빌미로 제기될 수 있었던 억대 손해배상의 압박마저 끊어내고 새 학원에서 온전히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업무방해 (학원 강사 이직 분쟁)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직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 후 찾아온 억울한 업무방해 고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치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원 강사 이직 분쟁은 초기 수사 대응이 형사와 민사 결과를 모두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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