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선거가 한창이던 시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립 후보자가 거주지 근처로 유세를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격렬한 항의와 시위: 정치에 크게 심취해 있던 의뢰인은 현장에 나타난 반대 후보자를 향해 소리를 치며 격렬하게 항의와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경찰관 제지와 이성 상실: 현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계를 서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이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다수 경찰관 폭행 및 입건: 결국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공권력을 상대로 한 폭행(공무집행방해)은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며, 특히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다수였기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압도적인 양형 자료와 논리적 소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 ① 범행의 우발성 강조
   
   처음부터 경찰관을 해하려 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다 감정이 격해져 빚어진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형사공탁)
   
   내부 지침상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찰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아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3. ③ 확고한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점,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다짐하며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공탁 사실과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경찰관 다수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법정구속까지 갈 수 있었던 위험한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치밀하게 양형 전략을 세우고 공탁 등 신속히 대응한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권력을 향한 순간의 화풀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형의 늪에 빠집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합의가 막힌 상황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뼈저린 후회를 선처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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