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변호사 벌금 300만원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마친 뒤, 마음이 맞는 일행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클럽 방문 및 만취 상태: 평소 음악과 춤을 즐기던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만취 상태로 스테이지에 올랐습니다.
  
• 우발적 신체 접촉: 혼잡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밀착하게 되었고, 술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 및 입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즉각 인지한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자칫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섣부른 부인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확실한 양형 전략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1. ① 혐의 인정 및 사건의 우발성 소명
   
   CCTV 및 목격자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실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② 2차 가해 방지 및 원만한 합의 도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엄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③ 확고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금주 클리닉에 등록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다양한 양형 자료를 십분 참작하여 선처를 내렸습니다.

최근 엄벌에 처해지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한순간의 취기로 불거진 성범죄 연루, 당황해서 섣불리 부인하거나 혼자 합의를 시도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범죄 방어는 골든타임 내의 치밀한 대응과 안전한 합의가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과 불안감을 덜고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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