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동상해변호사 폭행변호사 기각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 식사부터 이어진 술자리에서 대부분이 만취할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사소한 마찰로 시작된 시비: 한 친구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의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힘이 과하게 들어가 옆 테이블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측과 격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만류 중 휘말린 폭행: 의뢰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나서 양측을 떼어놓으려 했으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몸싸움으로 번지며 결국 의뢰인마저 엉겁결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 출동 및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은 정리되었으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모두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가 가담한 폭행 사건은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가중 처벌되며, 싸움을 말리려다 휘말렸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칫 무거운 실형이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사건,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저희는 철저한 방어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1. ①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우발성 소명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친구를 만류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다 불가피하게 얽히게 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②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다치고 분노한 피해자들을 의뢰인이 직접 대면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끈질긴 중재와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③ 처벌불원서 제출 및 공소기각 호소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명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칫 폭력 전과자가 되어 평생의 꼬리표가 붙을 뻔했으나, 수사 및 재판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합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건을 방어해 냈습니다.

💡 폭력행위/공동상해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술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싸움, 말리려다 생긴 오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평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와 폭행 사건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확실한 합의와 꼼꼼한 법리 대응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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