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던 중, 큰돈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 거절된 대출과 절망: 급하게 여러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모두 거절당하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달콤한 거짓말에 속다: 그러던 중 '신용 무관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곧장 연락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달랐지만, 당장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업체가 시키는 대로 모든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연락 두절과 범죄 연루: 곧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는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업체는 잠적했고, 얼마 뒤 자신의 계좌와 정보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 사기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였지만, 법리적으로는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되어 자칫 무거운 실형을 살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① 대출 사기의 기망 행위 입증
   
   의뢰인이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이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한 조직적인 기망 행위였으며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피해자'의 입장이었음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2. ② 절박했던 경제적 상황의 소명
   
   범죄의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와 모든 대출 거절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흐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임을 여러 금융 자료와 부채 증명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비록 속아서 한 일이나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십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 수감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한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절박한 마음을 악용한 범죄의 덫,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대응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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