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동공갈 방어사례 집행유예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은 유흥을 즐기기 위한 돈이 부족해지자,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함께 큰돈을 벌 궁리를 하던 중 범행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 범행 모의 및 실행: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물색했고, 후배를 내보내 만남을 갖게 했습니다.
  
• 현장 급습과 갈취: 만남 현장을 의뢰인이 급습하여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협박하여 금전을 뜯어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와 입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가던 중, 계속되는 협박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은 일반 공갈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우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양형 사유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전력투구
   
   공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연락을 꺼리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2. ② 연령 및 초범 주장
   
   의뢰인이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로 아직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③ 가족의 굳건한 선도 의지 입증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지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인해 자칫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였으나,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합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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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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