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세법위반변호사 항소재판 집행유예 방어사례

의뢰인(피고인2)과 동업자(피고인1)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여 엄청난 부당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밟혀 적발이 되었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나홀로 재판의 참사: 의뢰인은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친한 친구 1명을 제외하고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자녀의 변호인 선임: 의뢰인이 구속되자 유일하게 사실을 알던 친구가 자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자녀분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엇갈린 대응: 항소심에서 의뢰인(피고인2)은 사선 변호인인 저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으나, 또 다른 주범인 피고인1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부당 수익의 규모가 커서, 항소심에서 극적인 반전(사정 변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대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빼내기 위해서는 1심의 재판 기록을 낱낱이 분석하고 1심에서 제출되지 못한 양형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1. ① 가담 정도의 명확한 분리
   
   공범(피고인1)과 의뢰인(피고인2)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실질적인 범행 주도는 공범이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② 1심에서 누락된 양형 자료 보완
   
   가족 몰래 재판을 받느라 1심에서는 가족의 탄원서나 유대관계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부양의 필요성 등을 촘촘하게 입증하여 제출했습니다.
   
3. ③ 부당 이득의 자발적 환원 의지 피력
   
   경제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처를 내렸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1심과 다를 바 없는 재판을 진행한 피고인1은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실형 확정)된 반면,
확실한 밀착 변론과 조력을 받은 의뢰인(피고인2)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출소하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대응이 피고인의 운명을 완벽히 갈라놓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관세법위반(원산지 허위표시)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이 갑작스럽게 법정구속되어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항소심은 1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구와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확실한 동아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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