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강제경매 방어사례

의뢰인은 사업상 큰 위기에 처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눈물 어린 호소를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선뜻 지원해 주었습니다.

• 지인의 배신: 의뢰인의 도움으로 지인은 무사히 사업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선뜻 돈을 갚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차일피일 미루는 변명: 의뢰인이 상환을 요구하자, 지인은 "사정이 있다", "곧 해결된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그 말을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 단호한 결단: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지인의 기만적인 태도를 보며,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며 자칫하면 돈을 모두 떼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감정 소모일 뿐입니다. 변호인단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1. ① 채무자 명의 부동산 신속 파악
   
   지인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지인 명의로 된 알짜 부동산(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 ② 집행권원(판결 등)의 신속한 확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3. ③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가장 뼈아픈 약점인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즉각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헐값에 넘어가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법원은 저희의 강제경매 신청을 적법하게 받아들여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고 실제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경료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채무자(지인)는 백기 투항을 하였습니다.
갖은 핑계를 대며 갚지 않던 대여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대여금 회수 / 강제경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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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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