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변호사 집행유예 방어사례

의뢰인들은 동업 관계로 게임장(도박장)을 공동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제법 규모 있게 게임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불법 환전 행위: 게임을 위해 제공된 게임용 칩을 손님들이 다시 현금으로 바꿀 때 일정 수수료를 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 사건의 발단: 그러던 어느 날, 게임장을 자주 이용하던 단골손님과 사소한 오해로 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손님은 게임장의 불법 환전 행위 등을 경찰에 상세히 고발하였습니다.
  
• 초기 대응의 실패: 적발 직후, 의뢰인들은 마땅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명백한 증거들을 연이어 제시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넘겨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에 더해 '초기 수사 방해 및 혐의 부인'이라는 괘씸죄까지 더해져 구속 실형을 피하기 매우 까다로운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명백한 객관적 증거(계좌 내역, 장부, 고발인 진술 등)를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된 부인은 구속의 지름길입니다. 저희는 선임 직후 즉각적인 전략 수정을 단행했습니다.

1. ① 신속한 혐의 인정 및 태도 전환
   
   처음의 잘못된 판단(혐의 부인)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로 돌아서 '개전의 정(반성)'을 보였습니다.
   
2. ② 동업자 간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세분화
   
   두 명의 피고인이 일률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동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 수익 분배 비율, 범행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 받도록 방어했습니다.
   
3. ③ 불법 영업의 완전한 단절 입증
   
   사건 직후 해당 게임장 영업을 즉시 폐업 처리하였고, 관련 집기류를 모두 처분한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④ 기타 양형 사유 적극 호소
   
   피고인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초기 수사 비협조를 꾸짖으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와 진지한 반성을 참작하여 두 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기 혐의 부인이라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 방향을 수정하고 역할에 따른 논리적 변론을 펼친 끝에 피고인 두 명 모두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불법 게임장(도박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찰의 불시 단속이나 내부 고발로 인해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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