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죄변호사 원심판결 파기, 징역 10월 법정구속시킨사건입니다 피해자편

이번 사건은 "일정 수준의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는 가해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발생한 투자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아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투자를 위해 지급했던 귀한 돈들을 가해자가 몽땅 자기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타일렀으나, 가해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 사건의 발단: "꼭 돌려주겠다"며 안심시키던 가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피하고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질질 끌었고, 결국 의뢰인분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가해자는 범행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했고, 기가 막히게도 1심 재판에서 아주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 항소심의 필요성: 내 돈은 다 날아갔는데 가해자는 벌금 몇 푼 내고 끝나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벌금형마저도 억울하다며 적반하장으로 항소심(2심)을 진행했습니다.
  

이대로 가해자가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 방어술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비록 수사기관(검사)이 주도하는 형사재판이지만, 1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1. ① 초기 자료 전면 재검토 및 가공
   
   고소 당시에 제출했던 초기 자료들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다듬어 가해자의 기만행위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2. ② 가해자의 변명을 깰 추가 증거 수집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추가 보충 자료들을 싹싹 긁어모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3. ③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
   
   가해자가 애초에 수익을 낼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4. ④ 강력하고 논리적인 '피해자 의견서' 제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전혀 없이 재판부만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낱낱이 밝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침내 가해자의 얕은수를 간파하고 저희의 억울한 목소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심의 가벼운 벌금형 판결이 파기되고,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및 법정구속이 선고되며 참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한 사이다 결론이었습니다.

투자 사기로 큰 재산 피해를 입고 상대방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철저한 자료 준비와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어필이 있다면 판결을 180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결과를 뒤집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강력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

투자사기, 형사고소, 항소심 전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