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금 사기 무죄, 검찰 항소기각 방어사례

법무법인 예율 공개 해결사례

1심 무죄 유지 · 검사의 항소 기각

지인에게 코인투자금 약 2억원을 빌린 뒤 투자 실패로 변제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유지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시킨 공개 업무사례입니다.

공개된 기존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과 사건 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배경

금전거래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분이 두터웠고 약 2억원의 차용과 변제 약속이 주로 구두로 오가 차용증 등 서면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발생

코인투자 실패로 돈을 갚지 못하자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항소심 쟁점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기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판단은 아니어서, 검찰 항소에 대비해 차용 당시의 의사와 거래 경위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정리한 대응

1. 돈을 빌릴 당시 투자 목적과 당사자 관계, 변제 약속이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과, 차용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 했다는 사기 고의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망과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 투자 실패나 변제 지연이 곧바로 사기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차용 당시 설명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송금내역, 투자 경위와 변제 시도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1심 무죄 사건도 검찰이 항소하면 무죄 이유 중 취약한 부분을 다시 분석해 항소심 기록에 반박을 남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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