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평소 알고 지내며 관계를 맺어오던 이성이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며 성관계를 맺어온 이성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던 중 술에 취해있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었지만 의뢰인은 ‘니 마음만 있냐, 내마음도 있다’라며 강제
- 사건분류 : 성범죄- 사건명 : 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며 성관계를 맺어온 이성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던 중
술에 취해있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었지만 의뢰인은 ‘니 마음만 있냐, 내마음도 있다’라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진행
본 사건은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이 ‘니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부터 풀어나가게 되었고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줄것처럼 성관계를 맺자며 오히려 다독여주는 상황이였고
이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탐지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며
말의 신빙성에 무게를 싣도록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을 나서면서 의뢰인이 배웅을 해주고 함께 담배도 피우는 모습이 담긴
방범용 CCTV영상을 초동에 발빠르게 확보하여 주장의 뒷받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무죄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43&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