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 사건명 :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어린 사촌동생과 같이 TV프로그램을 보던 중 여자는 힘이 약하기에 아무리 약한 남자도 이길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이길 수 있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명 :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어린 사촌동생과 같이 TV프로그램을 보던 중 여자는 힘이 약하기에 아무리 약한 남자도 이길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이길 수 있다며 서로 장난스럽게 힘겨루기를 하던 중 연인들이나 할법한 스킨쉽을 하는 상황을 겪었고 이후에도
가까이 사는 사촌동생과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촌동생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과 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발단으로 사건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사촌동생과 관계가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했으나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으나
담당 수사관은 부인하기 힘든 자료들을 증거로 내세웠고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바뀐 상황에 따라 의뢰인께서 죄를 인정하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37&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