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와 연인관계로 발전, 음행강요 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 사건명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제서야 피해자가 미성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명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제서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적나라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오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가 된 사례입니다.
- 진행
변호인은 연인관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의뢰인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드렸고
이후 이를 인지하신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안내드리며 조력을 이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35&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