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원치 않은 스킨쉽에 대하여 고소했으나 상대 고소인이 무고로 대응한 사례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무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자주 가게를 들려주는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자 사적으로도 만남을 가졌고 스킨쉽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사건명 : 무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자주 가게를 들려주는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자 사적으로도 만남을 가졌고 스킨쉽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원치않은 스킨쉽을 한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후 고소인은 무고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법에 대해 문외했기에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무고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고 사건만큼은 확실한 대응을 해나갔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33&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