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적발 된 사례
- 사건 분류 : 경제범죄 - 사건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서 얻은 코인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업무도 진행을 했었으나 이 모든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에도 운영을 계속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게임장에
- 사건 분류 : 경제범죄- 사건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서 얻은 코인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업무도 진행을 했었으나
이 모든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에도 운영을 계속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게임장에 불만을 갖던 손님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었고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모든 행위를 인정했지만 처벌만은 중하게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다수의 상황들을 집어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와 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보다 안정감있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이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28&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