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 종교에 빠진 배우자로 인해 다투다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 사건 분류 : 강력범죄 - 사건명 : 살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배우자를 평생 간병하며 살아갔습니다. 3자가 볼땐 배우자가 이렇게 의뢰인에게 헌신적으로 살아주는 것에 당연히 고마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게 아닐까 싶었지만 현실은 그와 정
- 사건 분류 : 강력범죄- 사건명 : 살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배우자를 평생 간병하며 살아갔습니다.
3자가 볼땐 배우자가 이렇게 의뢰인에게 헌신적으로 살아주는 것에 당연히 고마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하는게
아닐까 싶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사고 이후 종교에 깊게 빠지게 된 배우자로 인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강요받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무죄를 다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무죄 주장을 위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은 무죄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25&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