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으로 구속위기 벌금형으로 마무리
- 사건 분류 : 교통범죄 - 사건명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좁은 길목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뒤 체포가 되
- 사건 분류 : 교통범죄- 사건명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좁은 길목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뒤 체포가 되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닌 상황이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불안한 심리상태로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반성하고 계시는 의뢰인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과 더불어 의뢰인이
그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행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23&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