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이직 후 전 직장에서 서류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 - 혐의없음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절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의료기관의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하게 된 상사와 불화를 겪게 되었고 결국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전 직장으로부터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 실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사건명 : 절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의료기관의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하게 된 상사와 불화를 겪게 되었고 결국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전 직장으로부터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근무했던 기간이 적지 않아 개인적인 짐이 많았는데 상대방은 상사와 불화에 대한 앙심을 갖고 고의로
서류를 절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참고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절도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217&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