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동생을 괴롭히는 동생친구에게 겁을 주는 행위로 인해 협박죄로 고소가 된 사례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협박 - 사건개요 의뢰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차이가 있음에도 자신의 말을 무시하듯 동생을 계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사건명 : 협박
- 사건개요
의뢰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차이가 있음에도 자신의 말을 무시하듯 동생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겁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된 의뢰인은 결국 고소가 되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동생을 괴롭히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으나 협박죄에 대한 대응을 잘 해나가야
피해가 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고 변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상담 이후 의뢰인의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을 토대로
협박의 행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갔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213&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