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무고죄로 고소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결과로 마무리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무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등산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동호회에서 많은 인맥을 형성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원과 마음이 맞아 등산을 하는 것 이외에도 만남을 자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치 않은 추행을 당하였고 곧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사건명 : 무고
- 사건개요
의뢰인은 등산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동호회에서 많은 인맥을 형성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원과 마음이 맞아 등산을 하는 것 이외에도 만남을 자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치 않은 추행을
당하였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상대방은 결국 재판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잊고 지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뿐이었으나 이제는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살아가던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줄곧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모습,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무죄를 받았으나
이를 무고라고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갔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212&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