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업무방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으나 스카우트로 학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던 강사가 공개적으로 학원을 그만둔다고 말하며 옮기는 학원이 어디인지 알게 된 다수의 학생들은 강사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사건명 : 업무방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으나 스카우트로 학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던 강사가 공개적으로 학원을 그만둔다고 말하며 옮기는 학원이 어디인지 알게 된 다수의 학생들은
강사가 학원을 옮기는 시기에 맞춰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옮기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학원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기존에 다니던 학원장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를 갖고 원생들을 빼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상황을 살펴본 변호인은 고의적으로 원생들을 빼돌리려는 특별한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따져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결정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20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