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공동공갈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공동공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해 이성친구에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말했고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한 뒤 현장을 급습해 사진을 찍고 이를 같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를 못했던 피해자는 의뢰인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사건명 : 공동공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이용해 이성친구에게 돈을 벌어주겠다고 말했고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한 뒤
현장을 급습해 사진을 찍고 이를 같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를 못했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계속 끌려다녔지만 결국 신고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진행
의뢰인은 갖고싶은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 고민하던 중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범죄행위는 명백한 사실이기에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진행되는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양형을 주장한 결과 아래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198&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