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 대출업체에 속아 억울하게 경제범죄자가 된 사건
- 사건 분류 : 경제 범죄 - 사건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대출 한도를 모두 사용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업체가 시키는데로 행동을
- 사건 분류 : 경제 범죄- 사건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대출 한도를 모두 사용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업체가 시키는데로 행동을 하였으나
대출은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아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진행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재수가 없었다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께서 불리하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195&mod=document